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약정할인 25%'는 필수조건인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약정할인 25%'는 필수조건인가?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0.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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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택약정할인 25% 유지' vs 업계 '기업 활동에 악영향'

[키뉴스 백연식 기자]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에서 비싼 단말기 출고가 문제와 이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과방위 의원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질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시뮬레이션이나 실태조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돼야 하지만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SK텔레콤 등 국내 이통사들이 긍정적인 이유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시 단통법 폐지로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 25%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25%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이니 만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의 핵심 쟁점은 선택약정할인 25%가 유지되는 지 여부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 없어질 수도...'우려'

18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선택약정할인 25%가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유통망에 6만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남아있다”며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선택약정할인 25%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다만 보편 요금제는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슈로 부각하자 이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를 주장한 적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 될 경우,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열렸던 국감 현장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렸던 국감 현장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약 연 8조원 정도의 마케팅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약 연 4조원이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럴 경우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통신비 인하효과는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25%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국민들의 후생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행 25% 수준의 요금 할인율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보다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금이 더 인하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만원대~2만원(선택약정할인 25% 적용 기준)의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의 추가적으로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보편 요금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는 물론 보편 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작년에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 유지 강조...자급제폰 출시등 활성화 방안 찾아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취지에 공감한다며 만약 이를 도입하려 한다면 선택약정할인 25%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이통사에게 전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인해 선택약정할인 25%가 사라지길 원했던 이통사의 경우 정부의 이런 조건 제시에 난색을 표해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작년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법제화 대신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도 했다. 이 중 하나가 자급제폰 출시다. 국내 시장의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자급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첫 프리미엄 자급제폰은 갤럭시S9였다. 이어 시장 논리에 따라 LG전자 역시 G7부터 자급제폰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선택약정할인 25% 제도 역시 자급제 활성화의 조건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단말기를 사와도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손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면서 대부분의 통신 가입자들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열렸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시해도 이동통신사들이 선택약정할인 25%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유통사업자 문제를 논의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단통법 폐지로 선택약정할인 25%가 없어질 경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같이 병행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요금제 도입 병행을 주장하는 정부와, 매출 및 영업이익 저하 등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관련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알파뉴스.라이브)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매출 및 영업이익 저하 등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관련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알파뉴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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