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해진 성토?" 5G·화웨이·보안 이슈 산적에도 국감 낭비 우려
"이번에는 이해진 성토?" 5G·화웨이·보안 이슈 산적에도 국감 낭비 우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0.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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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 같은 시나리오 반복될까?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29일 방통위 종합감사로

[키뉴스 석대건 기자] 2018년 국정감사가 끝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29일부로 종료하고, 이후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구글, 26일 종합감사 때는 다를까?

26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ICT 전반 주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성적은 좋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구글’ 논란이 그 사례다. 

1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매출’만 묻다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매출을 알아야만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탈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들의 논리였지만, 시작부터 막힌 셈이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까지 나서 “공개하라”고 질타했지만,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힘은 해외 사업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2017년의 반복, 2018년 국정감사

이후, 과방위 의원들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영민 장관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당시 유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 구글세 부과 방안을 포함해 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구글을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라서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은 미국과 영국에서 매출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두 국가의 법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면 답변자를 질타하기보다 묻는 쪽에서 질문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26일에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다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29일 종합감사에서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네이버는 어떨까? 시나리오는 이미 나왔다

26일 종합감사에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탈세 의혹과 더불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또한 중요 이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 드루킹 댓글 조작’사태가 있다. 

특히 ‘네이버 드루킹 댓글 조작’의 경우, 26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출석이 예정돼 있어 야당 쪽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검찰이 포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정부 핵심 인사가 포털 출신이라 그런 것이냐”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만약 이해진 의장이 참석한다면 구글 성토장에서 네이버 성토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언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도 이미 할 말은 만들어둔 상태다. 지난 22일 네이버는 포털 기사 댓글 운영권을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넘기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개편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예정된 사항이었다고는 하나, 2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26일에도 과방위 의원들은 댓글 조작을 성토할 것이고, 네이버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할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질문과 정해진 답변이 오고 갈 시나리오는 이미 나왔다.

산적한 ICT주제, 이번엔 주목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과방위 국정감사 중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조심스럽게 “5G에 대해 3분만 말해도 되느냐”고 의원들에게 물었다. 이어 그는 “5G 질문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작 국감 내내 이슈는 네이버, 구글 성토, 가짜뉴스 여야 공방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창규 KT회장은 발언 기회는 얻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석대건 기자)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석대건 기자)

26일 예정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도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 탈세 의혹, 드루킹 네이버 댓글 조작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화웨이 5G 장비’ 주제도 더해졌다.  

이미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GIO,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의 경우 29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출석할 예정이다.

더이상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에서 보았듯, 기업인 혼내기 국정감사는 통하지 않는다. 게다가 같은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드라마의 시청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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