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과방위 종합국감, 박정호 하현회 고동진 출석...주요이슈는?
D-1 과방위 종합국감, 박정호 하현회 고동진 출석...주요이슈는?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0.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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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오는 26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가 시작된다. 2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국감이 차례로 열린다. 과방위는 26일 열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GIO,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29일 진행될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는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신고리3·4호기 지성현 PM,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 양일에 걸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화웨이 5G 장비 보안 우려 논란이 통신 업계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 국감 통신 분야 최대 이슈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통사 선택약정할인 25% 제도 받아들일까

25일 과방위 및 이동통신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과방위 의원들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가계통신비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질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에게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선택약정할인 25%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이통사 CEO들에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이통사가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선택약정할인 25% 제도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완전 분리될 경우 지원금을 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요금할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정호 사장이나 하현회 부회장 모두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선택약정할인 25% 제도 병행 유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대답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휴대폰 유통망에서 일하고 있는 6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정부도 이통사에게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정호 사장이나 하현회 부회장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을 할 경우 줄어드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의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대리점·판매점 수는 약 2만5000개에서 3만개 사이로 추정된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대리점·판매점 수는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리점·판매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완전 자급제 같은)법제화를 통해 구조조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스마트폰 출고가 낮아지나, 삼성 "단말기 가격 내려가지 않는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함께 점점 비싸지고 있는 스마트폰 출고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월 납부하는 가계 통신비의 50% 이상은 스마트폰 분할 금액이 차지한다. 갤럭시노트9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어 11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 스마트폰 출고가는 소비자가 가계 통신비를 비싸다고 생각하는 상황의 주범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급제로 인해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작년 종합 국감에서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고동진 사장은 “한국이든 해외든 대부분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한국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다 상대한다. 갤럭시노트8의 출고가는 유럽보다 한국이 낮았다. 많이 노력한 것도 사실이고 갤럭시노트7 사태로 소비자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었다”며 “가격을 국가별로 차이를 두고, 사업자별로 차이를 두는 등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고 설명한 적 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제조사가 결정한다. 작년 종합국감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대리점까지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의 가격이 동일하다”며 “대리점 이후 판매점이 판매할 때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리점까지는 모두 제조사가 출고가 등 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고동진 사장 역시 “이통사에 넘겨주기 전의 가격 제조사가 정하지만,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이 반영되는 소비자가는 이통사가 정한다”고 답했다. 즉,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반영된 실제 구매가가 아닌,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한다는 데 두 CEO는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며 “단말기 자급제는 소형상인을 정리하기 위한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MWC 상하이 2018에서의 화웨이 전시관의 모습
MWC 상하이 2018에서의 화웨이 전시관의 모습

방통위 국정감사,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 참석...보안 관련 질문 쏟아질 듯

29일 진행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 스마트폰을 사용한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 삼성전자의 5G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장비를 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달리 KT의 경우 삼성전자와 가격 문제로 협상이 늦어지고 있어 장비 구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LTE 장비와 5G 장비가 연동되는 NSA(논스탠드얼론)과 달리 SA(스탠드얼론)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화웨이의 5G 장비를 SK텔레콤과 KT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상용화를 앞둔 5G에 대한 장비 구축 상황이나 등 서비스 준비, 5G 서비스 요금 등을 과방위 의원들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따른 이통사의 보안 점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국민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이통사들이 효과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의 경우 5G 네트워크 구축 시 이통 3사의 자체 보안 점검에 대한 기술 자문만 담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보안 우려가 해소될 지 의문이다. 정부가 보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 중에 보안 관련한 부분만 옆에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질문 역시 유영민 장관에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는 보안 우려에 대해 사이버 보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그동안 문제 제기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9일 참석하는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이 확실시 된다. 존 서포크 화웨이 글로벌사이버보안책임자는 “화웨이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안 우려를 제기하면 상황에 맞게 조치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화웨이의 보안 취약성을 언급하지만 실제 정보 유출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각국 정부 요구 사항도 다 맞춰왔고, 한국 정부가 보안 검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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