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경진 의원 "로밍요금 아직도 비싸"
[국감] 김경진 의원 "로밍요금 아직도 비싸"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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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우리나라 로밍요금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제공되는 음성과 데이터 양에 비해 많이 비싸다고 26일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의 로밍서비스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수는 총 60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342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KT 1654만명, LG유플러스 982만명 순이다.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증가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소비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로밍 상품은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내요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의 로밍 요금제를 비교해 본 결과 국내 로밍 요금은 중국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국가별 로밍요금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 로밍(차이나 모바일 기준) 할 경우 데이터 무제한 정액 요금은 3일 사용에 1만1119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표=김경진 의원실
표=김경진 의원실

이에 반해 한국 사람이 중국을 방문해 국내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와 KT의 데이터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1일 사용에 각각 1만3200원, 1만4300원을 지불해 중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예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로밍 요금과 국내 요금을 비교했을 때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 보다 무려 5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 무제한 로밍 요금제를 출시한 LG유플러스와 KT의 국내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보다 각각 5배, 4.8배 비쌌다.

이에 대해 국내이동통신3사는 로밍 요금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국제망사용료의 비중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진 의원은 “로밍요금은 국제망사용료에 통신사 마진으로 구성되고 거래량, 트래픽량, 사업자 협상력 등에 따라 국제망사용료가 결정된다”며 “현재 국제망사용료는 소매가의 50~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통신사의 협상력과 마진 최소화에 따라 얼마든지 인하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로밍 요금은 그 나라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실 여기에 관여·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라며 “로밍 요금은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소비자가 신속히 자신의 사용량과 부과 요금 등을 알 수 있도록 로밍 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김경진 의원실
표=김경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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