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영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보다 활성화"
[국감] 유영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보다 활성화"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0.2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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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 25% 유지 및 6만여 소상공인 일자리 보장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법제화보다 시장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전제될 경우 선택약정할인 25%가 반드시 유지되고, 6만여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제화보다 자급제 활성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두 가지를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통신 비용이나 단말기 가격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에 맡겨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화보다) 시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제되는 것은 선택약정할인 25% 유지가 6만여명 종업원의 일자리 유지”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데, 이해 관계자들이 많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설명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현재 단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통신 요금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며 “법제화보다는 행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연 8조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절반인 4조원 정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망에 흘러가고 있다. 정부(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약 연 4조원이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통신비 인하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25%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철희 의원은 “이통사가 연 4조원의 금액을 유통망에 지급하는데, (자급제 기능 활성화로)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대신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장관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앞으로 단말기 가격을 실제로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느냐는 것인데, 해외의 경우 단말기 자급제 법안을 실시하면 단말기 가격이 20%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아직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해 법안을 만든 나라는 없다. 시장을 만들어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해외 시장의 단말기 가격을 반영해 정책을 할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망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경우 이대로 가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가격 인하의 정확힌 수치를 내놓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서를 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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