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호 SKT "단말기 자급제 시행시 25%요금할인 유지"...자급제 법제화 되나
[국감] 박정호 SKT "단말기 자급제 시행시 25%요금할인 유지"...자급제 법제화 되나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0.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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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건인 선택약정할인 25% 유지 받아들인다고 입장 표명, "6만여 유통 종사자 경력 전환 도울 것"

[키뉴스 백연식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겠다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진행될 경우 6만여명의 유통업계 종사자의 일자리가 우려되는데 박정호 사장은 전환이 잘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사가 원하는 데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25% 제도를 유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될 지 주목된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애플의 아이폰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했다. 단말기 유통이 서비스 유통채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와 합의해야겠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 되기 위해서 (정부의 제안대로)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사장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자급제폰 등으로) 직접 유통하는 것은 10% 이내다. 나머지 90%는 통신사들이 거래한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법제화에 대해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충분히 따를 생각이 있다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6만여 종사자 일자리 등) 유통 문제는 다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자급제폰의 경우 세 모델을 도입했다가 올해 들어 다섯 모델로 늘렸다. 자급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자급제 폰을 더 출시할 계획이 없냐는 의원의 질문에 고동진 사장은 “우리가 자급제폰을 늘리는 것이 정부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구형 스마트폰의 자급제폰 출시 역시 빨리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가 아닌 자급제 기능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의 경우 단계별로 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급적 빨리 삼성전자 등 제조사, 통신사,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자급제 법제화는) 단계로 갈수 있다”며 “선택약정할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 가격인하로 인한 통신비용이 경감돼야 하며 자급제 단말이 다양한 모델이 구분 없이 나와야 한다. 국내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서는 안된다. 비슷한 수준은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위협이 있는 6만여 유통업계 종사자를 위해 경력 전환을 최대한 돕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사장은 “현재 대리점 8500여곳, (통신3사를 다 취급하는) 판매점 2만여곳, 6만여 종사자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유통 업계 종사자들이 경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ICT 컨설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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