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제화 가능성↑
[국감종합]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제화 가능성↑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0.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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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T 사장 "완전 자급제 도입해도 선택약정할인 25% 유지하겠다"

[키뉴스 백연식 기자] 지난 10일과 26일에 걸쳐 열렸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의 통신 분야 최대 이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으로 통신비 인하와 스마트폰 출고가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해야 하고, 6만여 유통업계 종사자의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돼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선택약정할인 25%까지는 아니지만 향후 새로운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의 조건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비용이나 단말기 가격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에 맡겨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화보다) 시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제되는 것은 선택약정할인 25% 유지가 6만여명 종사자의 일자리 유지”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데, 이해 관계자들이 많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연 8조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절반인 4조원 정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망에 흘러가고 있다. 정부(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약 연 4조원이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통신비 인하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25%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완전 자급제 시행시 약정할인 25% 유지"

이런 상황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이날 오후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도 선택약정할인 25%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언했다. 박정호 사장은 “애플의 아이폰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했다. 단말기 유통이 서비스 유통채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와 합의해야겠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 되기 위해서 (정부의 제안대로)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회 부회장은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선택약정할인 25%까지는 아니지만) 향후 새로운 방안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 25% 제도 유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른 대체 방안을 찾겠다고 표현한만큼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정호 사장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위협이 있는 6만여 유통업계 종사자를 위해 이들의 경력 전환을 돕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정호 사장은 “현재 대리점 8500여곳, (통신3사를 다 취급하는) 판매점 2만여곳, 6만여 종사자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유통 업계 종사자들이 경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ICT 컨설팅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정감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10%도 못쓰는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SK텔레콤이 그 비용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 대신 자급제 기능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정호 사장의 단말기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 발표 이후,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자율화를 우선으로 하되, 만약 되지 않을 경우 법제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위해 법제화를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가급적 빨리 삼성전자 등 제조사, 통신사,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자급제 활성화)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만약 단말기 자급제 자율화(활성화)가 안될 경우 법제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에 대해 유통업 종사자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법제화가 될 경우 따를 것이지만 자급제 활성화에도 자급제폰 출시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사장은 “자급제 자율화(활성화)를 위해 자급제폰 출시를 더 확대하겠다”며 “자율화에도 따르고, 법제화에도 따르겠다. 구형 스마트폰의 자급제폰 출시 역시 빨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도 따르고 활성화 방안인 자급제폰 출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도 따르고 활성화 방안인 자급제폰 출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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