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요금 어떻게 정해질까, 5G협의회 2소위 논의 시작
5G 시대 요금 어떻게 정해질까, 5G협의회 2소위 논의 시작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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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내년 3월 스마트폰을 통해 상용화가 시작되는 5G 시대를 대비해 5G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첫걸음을 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1차 회의를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소위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 및 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5G 시대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2소위는 한국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KISDI는 2G에서 LTE까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사례를 분석했고, 5G 도입 시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요금구조 변화사례는 큰 방향에서 이용자 소비패턴을 반영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왔다”며 “5G시대,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새로운 융합산업(원격의료·자율주행차 등)도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11월 중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2소위원회 1차 회의가 이날 열린 것”이라며 “앞으로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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