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 반대하는 이유
정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 반대하는 이유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1.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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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단말기 판매+통신 서비스 가입' 분리시 정부의 단말기 판매 규제 어려워...삼성 · 애플 통제 어렵다

[키뉴스 백연식 기자]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이후 통신 업계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하는 결합 판매 방식이 보편화 돼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보편 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로 인한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통신비 인하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XS 맥스의 512GB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2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스마트폰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가격과 스마트폰(휴대폰) 분할 금액이 합쳐져 있습니다. 통신비 고지서에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이상이 고지돼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통신비는 어느 정도 인하됐지만 그 반대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중저가폰보다 갤럭시노트나 아이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통신비는 내려갔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간다면 통신비가 그대로거나, 더 비싸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따라서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제화를 통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급제폰 출시 확대 등 자급제 활성화를 먼저 하고, 만약 효과가 없을 경우 그때 법제화를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6만여 유통업계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통사가 사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대 흐름상' 유통망 구조조정으로 마케팅비를 절약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요금제 도입 병행을 주장하는 정부와, 매출 및 영업이익 저하 등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관련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알파뉴스.라이브)
사진=알파뉴스.라이브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취재하다 만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정부가 단말기 제조업체인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직접 컨트롤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현재 이통사가 단말기를 취급하는 형태가 정부가 규제하기가 훨씬 쉽다.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에 그렇다. 정부는 절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 구입하는 가격과 애플스토어에서 사는 가격이 다릅니다. 이통사향 제품을 통해 사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결합판매 방식은 많은 장점도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신업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겼더니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 갭이 너무 컸고 정부의 압박으로 현재의 요금제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없었더라면 삼성전자가 이통사향 제품과 같은 가격의 갤럭시S9 자급제폰을 출시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법제화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삼성전자나 애플을 직접 규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급제 기능이 정말 필요하다면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 자급제 활성화를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가 된다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단말기 가격을 내릴까요? 차라리 지금의 규제라도 유지하는 것이 단말기 가격 인하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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