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플러스' 전략 세운다...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 주도
정부 '5G 플러스' 전략 세운다...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 주도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1.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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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장비, BM(비즈니스 모델), 스마트시티, 5G 융합서비스 등 산업 전반 대책과 전략 마련

[키뉴스 백연식 기자] 내년 3월 스마트폰 5G 상용화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플러스’라는 명칭의 5G 전략을 수립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중심으로 전략 마련에 나서며 지난 2일 첫 회의가 시작됐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주재로 5G 정책 협의회를 구성한 정부가 5G 플러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은 확실히 5G를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의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G통신정책협의회가 망중립성이나 네트워크 슬라이싱, 요금 등 통신과 밀접한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5G 플러스는 디바이스, 장비, BM(비즈니스 모델),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5G 융합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5G 효과나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5G 플러스 전략을 만들기 위한 첫 킥오프를 지난 2일 가졌다. 민원기 제2차관 및 관련 실·국장과 함께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 회의에 대한 인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5G 플러스란 이름의 새로운 5G 전략을 만들기 위해 지난주 킥오프를 시작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산업 전반에 걸친 5G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5G 플러스 전략, 2차관 총괄부서인 정책총괄과에서 마련...정부, 5G에 '올인' 

원래 과기정통부의 5G 총괄 부서는 정보통신정책실의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이다. 5G 상용화 일정 등을 주로 맡고 통신정책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5G 플러스 전략을 맡는 부서는 정책총괄과다. 즉 5G 상용화 일정과 5G 플러스 전략 마련은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가 5G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통3사는 5G 장비 업체 선정에 이어 기지국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 5G 전파를 쏘는 데 이어,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내년 3월 스마트폰 5G 상용화를 시작한다. 이때의 5G 스마트폰 물량은 제한적이고 이용자들이 전국 매장에서 쉽게 단말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상용화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가 자동차, 금융, 유통 등 10개 산업과 스마트시티, 비도시지역,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 등 4개 기반 환경에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는 2025년 30조3000억원, 2030년 47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2017년 GDP(국내 총생산)의 1.87~2.94%에 이르는 수치다.

미래의 국내 GDP 규모를 최근 5년간 CAGR(연 평균 증가율, Compound Annual Growth Rate) 기반으로 예상해보면 2025년 5G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당해년도 GDP 대비 1.51%, 2030년 5G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당해년도 국내 GDP 규모 대비 2.0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사회 경제적 가치가 큰 5G 시대를 대비해 5G 전략을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에서 주관하는 5G정책협의회의 경우 제1소위와 제2소위의 회의를 모두 시작했다. 제1소위는 2차 회의까지 진행했고 망중립성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제2소위는 1차회의에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민원기 차관에게 직접 5G 플러스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관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5G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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