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 이용자 중심 통신 시장 만든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 이용자 중심 통신 시장 만든다"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1.0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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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법제화 통해 가격경쟁 활성화 주장

[키뉴스 백연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통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화를 통해 단말 가격 경쟁이 본격화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6일 공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률안은 제정법으로 추진된다. 김성태 의원은 법안을 먼저 언론에 공개하고, 앞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7년 완전 자급제 법안(1.0)을 발의한 적 있다. 1년 전, 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매장에서는 단말기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다. 김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법안은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제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자급제 법안 1.0 때처럼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 상한규제를 포함했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핵심은 이용자 중심의 통신 시장 형성”이라며 “보급자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서로 묶어 판매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시장 속에서 우리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가야할 길은 이용자 편익의 확대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살펴볼 필요있다”며 “(삼성전자 등)단말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리베이트 비용이 3조9000억원에 달하고,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다. 인구 대비 미국보다 13배 이르는, 일본보다는 11배 많은 과도한 유통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자에 대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쉽게 설명하면, 단말기와 통신요금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판매장 내에 통신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단말기 개통업무를 재위탁하는 형태도 금지한다. 또한,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만 하게 되는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 상한규제 내용도 작년 법안 때처럼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금과 현금 외 경품 등 경제상의 이익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통사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통한 불법 페이백 등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김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불투명한 요금과 가격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키워드는 투명성이다.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보장해줘야 한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존 단말기 시작과 통신 서비스 시장이 명확하게 다른 시장임에도 묶어서 판매해 피해가 생겼다. 이것을 엄격히 분리해 이용자 중심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통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따로 팔아야 한다”며 “질적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고객과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단말 시장 분리다. 이 혜택은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완전 자급제 국민 상당수 찬성...가격 경쟁 본격화"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수 찬성하기 때문에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댓글을 1년 동안 분석한 결과 긍정 53%, 부정 11%로 긍정과 부정의 댓글 수 차이가 5배 넘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결과 긍정 72%, 부정 10%로 7배 차이가 났다. 국감을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도 완전자급제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며 “완전자급제 2.0 핵심내용은 유통 구조 혁신 통해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 경쟁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도 높이고 가격도 낮추는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이용자 중심의 환경 만들겠다”고 전했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XS 맥스 512GB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2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통신비는 정부의 규제로 어느 정도 인하됐지만 스마트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 이용자들은 통신비가 인하됐다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는 통신비에 스마트폰 구입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법제화되면) 단말 가격 경쟁이 본격화 된다. 기존 거대 제조사 위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사들도 좋은 제품만 있으면 충분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며 “외산 단말기도 소비자가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존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폐지된다. 단통법이 없어질 경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25% 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할 경우 이통사에게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법을 통해 도입돼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겠다고 국감에서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이용자 중심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2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며 “제조사나 유통까지 맞물려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하기보다는 별도의 제정법 형태를 고민하게 됐다. 이미 발의된 법들과 병합 심사될 것 같다”고 전했다.

표=김성태 의원실
표=김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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