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vs 활성화 단말기완전자급제...결국 '규제 완화'가 답
법제화 vs 활성화 단말기완전자급제...결국 '규제 완화'가 답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1.07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완화가 대안" 목소리
TTA 인증이나 VoLTE 의무화 등 규제 없애야
삼성·애플 등의 과다 수리비 청구도 걸림돌

[키뉴스 백연식 기자] 최근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을 공개하는 등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법제화보다는 단말기 자급제를 기능을 활성화시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편 요금제 등 정부의 강력한 요금 인하 압박으로 통신비가 인하됐지만, 애플 아이폰XS시리즈 등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란의 핵심은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인데 국회는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법제화보다는 자급제폰을 확대를 통한 자급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제적인 자급제 법제화보다는 자급제 활성화가 업계의 중론인데, 지금보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시장 자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이나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의무화 등 규제를 완화해 스마트폰의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률(안)을 공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률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제정법으로 추진된다.

김성태 의원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자에 대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쉽게 설명하면, 단말기와 통신요금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판매장 내에 통신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단말기 개통업무를 재위탁하는 형태도 금지한다.

또한,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만 하게 되는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 상한규제 내용도 작년 법안 때처럼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금과 현금 외 경품 등 경제상의 이익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통사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통한 불법 페이백 등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이미 지난해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이 단말기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플리커
사진=플리커

정부 "완전 자급제 법제화보단 자급제 활성화, 자급제폰 늘릴 계획"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보단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법제화될 경우 6만여명의 유통점 종사자의 일자리가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급제가 법제화되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25%제도가 사라질 우려가 제기되는데 결국 이용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이통3사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비용은 연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돼도 이 금액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시, 선택약정할인 25%를 (SK텔레콤 등) 이통사가 유지한다고 해도, 공시지원금은 사라진다”며 “소비자의 다양한 혜택을 위해 공시지원금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요금할인 대신 지원금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 활성화 효과가 없을 경우 법제화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자급제 활성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며, “내년 말에는 이통사에서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자급화돼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자급제폰으로 출시되는 단말기는 15~16종 수준이다. 한해에 이통사를 통해 출시되는 단말기는 30여종이 약간 넘는다. 자급제폰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경우 이통사향 스마트폰이 모두 자급제폰으로 출시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역시 자급제폰 출시를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한 이통사와 유통점, 통신 관련 종사자들을 불러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이 모두 모이면 대책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표=김성태 의원실
표=김성태 의원실

스마트폰 공급 물량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다만, 삼성전자를 통해 자급제폰을 확대하는 것도 일종의 방안이지만 규제 완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을 활성화 시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산폰 등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도 늘어나고, 물량도 지금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조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외산폰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통신사업자의 경우 TTA 인증을 추가로 요구해 인증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결국 외산폰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된다. 또한 국내의 경우 VoLTE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규격과 다른 한국형 VoLTE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의 저렴한 스마트폰 수입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이 과도한 수리비용을 청구해 새로운 스마트폰 구입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공정수리법을 제도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어 체감 통신비를 낮춘다는 의견도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늘어날 경우 이용자의 스마트폰의 구입 비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쟁을 위해 제조사를 늘리고 단말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김성태 의원실
이미지=김성태 의원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