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고용참사"
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고용참사"
  • 고정훈 기자
  • 승인 2018.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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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9% 올리고 카드 수수료 7.46% 내리면 일자리 96만개 줄어"

[키뉴스 고정훈 기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고용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라는 2가지 정책을 동시에 펼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올리기로 했다. 또 다음달 '카드수수료 1조원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파이터치연구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율을 7.46%로 잡았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연매출 3억원 이하, 3억~5억원, 5억원 초과의 경우 각각 0.8%, 1.3%, 2.3%이다. 2017년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BC)·하나·우리·롯데 등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의 수수료 수입은 11조 7000억원이었다. 전체 카드수익(신용카드 수수료,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수익, 기타) 중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단순노무 노동수요(최저임금 적용 대상)와 비단순노무 노동수요가 각각 47만1000명(13.69%), 4만2000명(0.19%)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반재 생산량이 1.18% 감소하지만, 일반재 가격은 오히려 1.76% 오른다. 결국 총매출액이 28조7000억원(0.54%) 증가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상승해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요 경제적 파급효과(자료=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요 경제적 파급효과(자료=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동시에 시행하면 이런 현상은 심화된다. 먼저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억원(1.92%)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의 총매출액은 66조4000억원(1.25%)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비단순노무 노동수요와 단순노무 노동수요도 각각 43만8000명(1.91%), 52만2000명(15.17%) 사라진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며 "이는 지원폭이 적어 최저임금 인상이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재검토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자료=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자료=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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