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풀앱은 택시 종사자 생존권 위협"
택시 "카풀앱은 택시 종사자 생존권 위협"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1.1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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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카풀 자체 반대 아냐...공정한 경제를 방해하는 카풀 중개 행위를 반대하는 것"

“택시 카풀 공유는 공유 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키뉴스 석대건 기자] 택시업계가 다시 한번 카풀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앱 운영은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모두 성명서를 통해 “우버 등은 승차공유를 앞세워 수수료 분쟁 등 사회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현재의 택시를 비롯한 운송사업의 기준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앱이 불법 승차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카카오 T 카풀’에서 활동할 크루(운전자)를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T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풀앱 허용은 택시 백만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생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수수료에만 관심…택시 업계 종사자에는 관심 없어

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카카오T를 통한 택기기사가 소득이 늘어났다는 대한 이슈도 부정했다. 지난 10월, 카 카오모빌리티는  ‘2018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등장 이후 3년 반 동안 카카오택시를 사용하는 택시기사들의 평균 수입은 37%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앱이 불법 알선 플랫폼이라
주장했다. (사진= 석대건 기자)

이에 대해 박복규 회장은 “카카오를 통해 택시 업계의 수익이 늘었다는 것은 허구”라며, “카카오가 콜택시 시장에 진출한 후, 지역의 콜택시 업체는 모두 망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에서 밝힌 수익은 일반 콜택시 시장을 잠식한 데 따른 수치라는 것이다.

이어 박복규 회장은 “카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카카오가 모빌리티를 통해 자동차업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택시업계는 카풀을 전제한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는 자생적인 택시 발전 대책으로 상습적인 승차 거부 택시 퇴출 감수, ICT 업계와의 협력 방안 논의, 11월 카풀 관련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관련 법률안 3건이 계류 중이며, 각각 ‘카풀’을 허용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법안과 ‘카풀’을 허용한 ‘출퇴근’ 시간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2건이다. 더불어 택시업계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예외를 인정한 현행 여객법 조항이 자가용 자동차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 승차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복규 회장은 “지금의 택시 승차난은 서울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며, “직업의식이 없는 일부 택시기사의 문제를 택시 기사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승차난 거부 등의 문제를 카카오, 정부 등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16일 카카오는 '쿠르'를 모집하며 카풀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지=카카오)
지난 16일 카카오는 '쿠르'를 모집하며 카풀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지=카카오)

하지만 택시요금 인상 여부와 카풀앱 반대와는 선을 그었다.

만약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면 카풀앱을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회장은 “요금 인상을 통한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카풀앱 반대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지금은 카풀앱은 어떠한 협의 대상이 아니며,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그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나 카카오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2일 집회 시 3만 2천 명 내외로 승무 거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택시 기사 집회에서는 약 6만 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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