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시 순환 출자의 덫에 걸리다
삼성, 다시 순환 출자의 덫에 걸리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11.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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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기업가치 부풀렸다고 판단...삼성물산 합병 이슈 및 지배구조 개편 영향줄듯

[키뉴스 석대건 기자] 삼성그룹에 다시 풍파가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및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고 내린 결론은 뒤집은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4조 5000억 원 이상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3억 원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20억 원 아파트가 된 꼴"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사진=삼성)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가 중지됐다.(사진=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분식회계를 통해 3000억 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5조 원으로 급상승했고,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기업 가치가 급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해 자연스레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이 실렸고, 가치가 높아진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시가총액 약 22조 원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중 삼성물산이 43.44%, 삼성전자가 31.49%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거래 중지가 해소되는 시점은 ‘상장폐지 기준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시점부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다.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이후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통보 조처하는 사건 가운데,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회계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총액은 7조 3000억 원이며, 위반 금액은 4조 7700억 원으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 조건에 충족한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업심사위는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거래소는 다시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다시 심의·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지금까지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된 사례는 없으며, 지난 2016년 약 5조 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밝혀진 대우조선해양도 상장폐지 되지 않았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 이재용 부회장과 만남이 이뤄진 바 있다. (사진=청와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통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만약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진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 삼성 측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심리, 검찰 수사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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