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정체 'NO', 상생협력 불쏘시개"…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 "환영"
"성장 정체 'NO', 상생협력 불쏘시개"…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 "환영"
  • 신민경 기자
  • 승인 2018.1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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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편의점도 50∼100m내 신규 출점 제한
CU-GS25-세븐일레븐 '빅3'에 이마트24도 동참

[키뉴스 신민경 기자]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체들이 출점거리 제한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 제정안'의 승인을 적극 반기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율규약 제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편의점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자율규약이 제정된 것은 가맹분야에선 이번이 최초 사례다.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약 마련 후에는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는 지난 30일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자율규약을 정해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편의점 과밀분포와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아지자 업계가 가맹점주 보호 차원에서 입을 모은 것이다. 

자율규약 제정에 참여한 가맹본부 6곳 가운데 5곳은 편의점협회의 회원사인 GS리테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다. 그리고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과밀화 해소의 필요에 동의해 규약 제정 과정에 협조키로 했다.

ⓒ신민경 기자

현재 동일 브랜드의 매장은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돼 있다. 하지만 상이한 브랜드 매장 출점의 경우 거리 제한과 관련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점주들간의 마찰이 빈번했다. 이에 편의점협회는 지난 7월 25일 공정위에 "80m 내에는 동일 브랜드 매장뿐만 아니라 상이한 브랜드 매장의 신규 출점도 제한한다"는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규약안에 신규 편의점 사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비타협적 노선을 견지해 왔다. 지난 1994년에도 업계가 80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규약을 만들었지만 공정위가 같은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된 자율규약에도 사실상 구체적인 거리 제한 표기는 누락됐다. 앞선 지난달 18일, 편의점협회가 공정위의 우려를 반영해 거리를 명시하지 않은 근접 출점제한 수정안을 전달했기 때문. 

대신 이번에 인정된 자율규약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로 업계간 근접출점을 지양토록 했다.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게 규약의 주요 골자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서초구만 지정거리를 100m로 뒀고 나머지 구역은 50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약에 따라 모든 자치구가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하게 됐다.  또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키로 합의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협력의 불쏘시개'로 해석하며 긍정 평가하는 모양새다.

먼저 GS리테일(GS25) 측 관계자는 "본부는 가맹점 경영주의 존립에 기반해 명을 잇는다. 따라서 이번 자율규약으로 기존 가맹점주의 수입이 보다 개선되고 부담이 줄어든다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관건은 참여사가 자율규약 협의를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약 승인으로 인해 기존점의 매출에 변동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BGF리테일(CU) 측은 "제정안 내 거리제한이 구체적 수치로 표기돼 있지는 않은 점은 아쉽지만, 담배권을 통한 제한 조치는 실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업계가 협력해 활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편의점 사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뤄지는 듯 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측은 현재 매출 부진 등으로 폐점을 하게 된 가맹점주가 있을 경우 위약금 면제와 잔존인테리어 가맹본부 공동부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폐점 단계에 있어 본부 차원의 보호 조치 권고가 제정안에 명시된 것에 긍정 평가를 내놨다.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측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자율규약은 협회 회원사들의 공감으로 마련된 자발적 형태의 약속이라는 데서 의의가 깊다"며 이번 제정안을 점주와 상생협력코자 하는 편의점 업계의 의지로 해석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통한 제한 조치에도 동의했다. 모든 편의점의 주매출원인 담배는 확실한 '미끼상품'이다. 그런 점에서 담배를 취급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가맹점은 제시된 제한 거리를 준수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자율규약이 각 편의점 업체가 확보한 점포 수에 따라 기업재정에 상이한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명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점포 수가 많은 빅3 편의점의 경우 출점제한으로 성장 정체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여타 혜택 권고안 등으로 기존 점주의 수익성은 개선되기 때문에 상쇄효과를 갖는다. 반면 점포 수가 적고 수익구조도 다른 이마트24 등에는 출점 제한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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