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말아?'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년 1월 결론
'해? 말아?'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년 1월 결론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2.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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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소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후 내년 1월까지 결론 예정

[키뉴스 백연식 기자] 2015년 도입돼 3년간 시행되다가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6월 27일 이후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산규제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인 지난 2016년 하반기,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통해 케이블 권역 폐지 등 M&A(인수합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적 있다. 지난 2015년 합산규제가 도입될 때도 최재유 미래부 차관이 나서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규제의 재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앞으로 과방위는 합산규제에 대해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한 뒤 늦어도 내년 1월에 합산규제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합산 규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재도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실상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IPTV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재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과, 공정경쟁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방위 내부에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달 27일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소위(제2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하기로 했다. 당시 정용기 소위원장이 관련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합의되지 못했다. 과방위는 어떤 방식이든 빨리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지난 3일 열렸던 당정회의에서는 알려진 것과 달리 합산규제는 물론 과기정통부 제2차관실의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당정회의는 여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말하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정회의 이후 유영민 장관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는 없었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한다.

지난 국감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가운데)이 합산 규제 일몰 이후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을 파악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감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가운데)이 합산 규제 일몰 이후 시장 왜곡 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합산규제에 사실상 반대 입장

현재 정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27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일몰된 합산규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정부가 합산규제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일 경우 여당이 낸 법안일 경우라도, (우리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며 “합산규제 법안은 정부가 아무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국회에게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다. 정부가 추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3년 전,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에서 합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는 합산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이 직접 나서서 3년 일몰을 전제로 하는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표명했다. 결국 합산 규제 법안은 3년 일몰로 국회에서 통과돼 2015년 시행됐다. 김용수 전 과기정통부 2차관의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갖고 있었다.

현재 민원기 2차관 역시 합산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민원기 차관은 지난 달 27일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고 특별히 EU가 여러 나라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않은 규제라고 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안에서 구조조정들이 계속 이뤄지려면 이런 제한(규제) 자체가 구조조정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의견을 모았었는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었지만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은 일몰은 하는 게 맞겠다. 일몰을 하되 안전장치를 좀 두자라는 게 최종 결론이었다”고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것을 보면 법안 통과에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합산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정부의 의견은 합산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 (자료=과기정통부)
올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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