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공적 5G 상용화 위해 '5G 플러스' 전략 세운다
정부, 성공적 5G 상용화 위해 '5G 플러스' 전략 세운다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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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병행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세웠다. (가칭) 5G 플러스 전략은 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기회로 우리나라 5G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종합전략이다. (관련기사 : [단독] 정부 '5G플러스' 전략 세운다...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 주도)

기존에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주재로 5G 정책 협의회를 구성한 정부가 5G 플러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은 확실히 5G를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의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G통신정책협의회가 망중립성이나 네트워크 슬라이싱, 요금 등 통신과 밀접한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5G 플러스 TF는 디바이스, 장비, BM(비즈니스 모델),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5G 융합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5G 효과나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래 과기정통부의 5G 총괄 부서는 정보통신정책실의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이다. 5G 상용화 일정 등을 주로 맡고 통신정책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5G 플러스 전략을 맡는 부서는 정책총괄과다. 즉 5G 상용화 일정과 5G 플러스 전략 마련은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가 5G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첫걸음으로 13일 경기도 판교에서 5G 플러스 전략 의견 수렴을 위한 제 1차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등 현장의 아디이어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과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미지=폰아레나
이미지=폰아레나

과기정통부는 그동안의 노력을 기반으로 5G 시대를 선도하고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소통하며 함께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와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5G 레퍼런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2월 1일 5G 전파를 발사하며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며 5G 투자와 산업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5G 플러스란 이름의 새로운 5G 전략을 만들기 위해 지난 달 킥오프를 시작했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산업 전반에 걸친 5G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첫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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