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동의 고객에 광고 발송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200만원
방통위, 미동의 고객에 광고 발송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200만원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2.19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유플러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태료 500만원도 부과

[키뉴스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케팅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광고 문자를 발송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62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해 지난 1월부터 11월초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저가요금제 대상 43만1660명에게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1945명과 알뜰폰 가입자 6910명 등 총 8855명에게 불법으로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과정을 통해 담당자 실수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마케팅 미동의자에게도 광고 문자가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또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응대 프로세스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측의 고의성이 없었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 규모가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정기교육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6200만원, 부과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발단이 돼 LG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며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만큼 조사에 필요한 방통위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조사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