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단말기 완전 자급제', 올해도 계속 논의 이어진다
핫이슈 '단말기 완전 자급제', 올해도 계속 논의 이어진다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1.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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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망] 국회 과방위, 단말기 완전 자급제 추가 대안 마련 주문..."자급제 비율 어떻게든 올린다"

[키뉴스 백연식 기자]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슈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 이통사가 꺼내든 단말기 완전 자급제 카드는 2017, 2018년을 강타한데 이어 2019년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급제 법제화보단 자급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국회도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이통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단말기를 모두 자급제 단말로도 판매하고, 10만원대 저가 자급제 모델 출시도 추진한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자급제 대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급 단말 유통에 관심을 보인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와 대리점, 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 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즉, 2019년 통신 분야 최대 이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고 보면 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회 과방위,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단말기 자급제 비율을 계속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달 정부가 내놓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대책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자급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법제화 대신 자급제 활성화에 동의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진행 속도에 온도차가 있다”며 “국회에 비해 정부가 좀 더 점진적이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이통3사가 공통으로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 자급제 판매와 자급제 전용 단말 출시로 소비자들의 단말 선택권이 대폭 강화된다”며 “일단 활성화 대책이 나온 만큼 잘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이미지=과기정통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위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책에서 규제 완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을 활성화 시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산폰 등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도 늘어나고, 물량도 지금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제조사를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산폰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통신사업자의 경우 TTA 인증을 추가로 요구해 인증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결국 외산폰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된다. 또한 국내의 경우 VoLTE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규격과 다른 한국형 VoLTE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의 저렴한 스마트폰 수입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이 과도한 수리비용을 청구해 새로운 스마트폰 구입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공정수리법을 제도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어 체감 통신비를 낮춘다는 의견도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늘어날 경우 이용자의 스마트폰의 구입 비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와 단말 수입 업체등과 기존의 인증, 망연동 테스트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법안을 내놓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방위 야당 간사가 되면서 자급제 법제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급제 법제화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법제화라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모든 법이 통과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여합의와 협의, 양보 및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쉽지 않다.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를 할 경우 유통망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 정부의 대책 외에 자급제 비율을 올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는 발표한 대안 이외에도 외산폰 국내 출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 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이 협의회는 자급 단말 유통망 확장 대안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자급제 단말은 이통사가 유통하는 단말과 달리 공시지원금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를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25%보다 혜택이 큰 경우가 있는데다가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기존 이통사 유통망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와 경영 문제점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와 협의, 유통망 상생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지난 달에 발표한 자급제 활성화 대책은 시장변화를 톨해 자급 단말 수급과 유통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금처럼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면서 단말 제조와 유통망 경쟁 활성화로 단말 구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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