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실행 전략, 이번에는 성공할까?
정부 클라우드 실행 전략, 이번에는 성공할까?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1.0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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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실행(ACT) 전략,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의 연장선
클라우드 활용 높이고, 플랫폼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 인력 육성까지
정책 집행 이유로, 정부만 비대해질 우려 여전히 존재

[키뉴스 석대건 기자] 2019년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을 공개했다. 

실행 전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2018년까지의 계획인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의 연장선이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한 이래, 3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 "목표는 글로벌 10위 내"

정부가 밝힌 이번 실행 전략의 목표는 2021년까지 10대 클라우드 강국 도약이다. 

2018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수준은 12위다. 1위는 독일, 2위는 일본, 3위는 미국, 4위는 영국이며, 그 뒤로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로 이어진다.

2018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는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가 측정한 수치로,  전 세계 IT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총 24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평가한 결과다. 

클라우드 탑10에 들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전략은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플랫폼 중심의 시장 경쟁력 강화 ▲신뢰성 있는 생태계 조성이다.

첫번째, 정부는 클라우드 활용성을 높인다.

여전히 낮은 클라우드 활용도를 정부가 나서 올리겠다는 것. OECD에 따르면, 33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기업 비율은 12.9%로, 평균인 24.8%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목표도 32.8%에 그쳐, 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계획에서 정부가 공언했던 2018년 말까지 40% 활용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부터 바꾸겠다는 것.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민감 정보 외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민감 정보는 안보나 사상 및 신념, 노조 및 정당 가입과 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이다.

증가하는 국가정보화 예산으로 계산하면,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2021년까지 약 14배(0.7%-> 10%)다. 앞서 언급한 사용 기업의 비율 또한 12.9%에서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보나 민간 정보만 아니라면, 모두 클라우드 활용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클라우드 활용 성과 가점을 도입해 시행하는 한편, 관련 정부 부처는 모든 사업에서 클라우드 활용이 사전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정보화시행계획 검토때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 사업으로 권고하고, 기획재정부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우선 반영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는 사업 발주 전 사전협의 시 클라우드 이용 가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도입을 막는 요소는 무엇보다 보안. 과기정통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이용도 활성화한다. 

클라우드 보안에서 ‘서비스로서의 보안’ (SecaaS, Security as a Service, SecaaS)’ 사업을 육성하고, ‘C-TAS’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자와 위협정보의 실시간 상호 공유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C-TAS는 KISA가 수집한 악성코드, 악성IP, 악성 도메인을 기관 및 기업이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및 공유 시스템을 말한다.

유망 '세카스(SecaaS, Security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보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신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의 SecaaS화를 지원한다.

두번째 전략은 플랫폼 구축이다.

정부 시스템 자체를 클라우드 위에 올려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인프라(IaaS)만이 아니라 서비스(SaaS)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것. 

정부는 현재의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모델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2022년 열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계 시점부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온-나라 SaaS 서비스’와 기록관리시스템도 SaaS로 전 부처 확산할 예정이다. 지자체 역시 전환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행안부는 자체 클라우드 안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상담용 챗봇과 같은 정부 서비스 개발 시 자체 개발하는 대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접수 등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대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 특화 클라우드 시범지구 선정, 클라우드 혁신센터 내 100개사 창업과 20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목표로 클라우드 기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독자적인 개방형 플랫폼(PaaS)을 개발해 129개 도시로 구성된 전자정부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전 산업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개념도(자료=과기정통부)
정부의 공공‧전 산업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개념도(자료=과기정통부)

세번째 전략으로는 기술 기반을 확충 방안이다. 

정부가 판단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기술력은 미국에는 1.7년, 일본에는 1.4년, 중국에는 1.2년 뒤처져 있다. 

이에 AI 융합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한-EU 국제공동연구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계기술 (CSB) 고도화, 국제 표준 연계 등 인프라 기반 기술 확보 등에 나선다.

그 시작으로 새해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위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K-Cloud Alliance)'를 발족한다.

또 '클라우드 인력 종합 진단체계'를 수립하고 2020년부터 운영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관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300명 수준인 클라우드 전문인력을 이를 연간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으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으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다. (사진=청와대)

10위 내에는 들어갈 듯한데

정부는 지난해 2019년 1조 원을 투입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클라우드 실행 전략 또한 그 일환.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현장 방문을 통해 의지를 밝힌 이상, 정책은 차근차근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시작할 때는 클라우드 강국 10위 내였다.”라며, “환경을 조성해야지, 예전처럼 정부가 주도해 키우는 방식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즉, "정책 집행을 이유로, 정부만 또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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