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사태로 소비자보호 사이트 마비돼
美 셧다운 사태로 소비자보호 사이트 마비돼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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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미국 셧다운 여파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이 길어짐에 따라 미 연방 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일부 웹사이트가 마비돼 소비자가 피해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더버지는 보도했다.

미 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촉진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유무선 및 국제 통신 규제 권한과 방송 사업 감독을 맡아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다.

미 셧다운 사태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이트가 마비됐다. (사진=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웹 사이트)

마비된 사이트에는 상업용 광고 전화를 차단하는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웹 사이트도 포함됐다.

현재 소비자는 광고 전화번호를 새롭게 등록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스팸 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텔레마케터도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서비스가 마비됐음에도 연방 정부가 타사의 스팸 전화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셧다운 기간 불법 통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신원 도용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 역시 폐쇄돼, 피해자는 관련 피해 사실을 정부에 보낼 수 없게 됐다.

미 연방 거래위원회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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