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U+ 불법영업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 LGU+ 불법영업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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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검찰이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 과징금 제재 봐주기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6년 4월 최성준 전 방통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보고 받고도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안과, 통신사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제재 등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16일 방송통위원회는 LG유플러스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의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 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현 (주)LG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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