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합산규제 대신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카드 왜 꺼냈나
국회 과방위, 합산규제 대신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카드 왜 꺼냈나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1.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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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사실상 합산규제 연장 원하는 듯
합산규제 2년 연장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키뉴스 백연식 기자] 오늘 2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KT스카이라이프 분리 및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현재 일몰된 유료 방송 합산 규제(이하, 합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과방위 의원 대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을 합산규제와 연계해 보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 재정립을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방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까지 보고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KT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과방위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제고 역시 큰 틀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회 과방위가 사실상 합산규제 연장을 원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28일, 국회는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렸던 회의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합산규제는) KT 규제법이다. 어떤 특정기업을 놓고 규제법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은 갖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가 KT스카이라이프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합산규제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려면 KT스카이라이프가 그냥 스카이라이프가 되면 된다. 그러면 합산 규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KT가) KT스카이라이프 상태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가져오고, KT도 빠른 시일 안에 KT스카이라이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건지 확실한 답을 가져오길 바란다”며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 우리가 합산규제를 일몰하든지,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다시 이 법안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월 전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KT스카이라이프 문제에 대해서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합산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비공개로 열렸다
22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비공개로 열렸다

합산 규제에 대한 정부의 반대 vs 과방위 규제 벗어나려면 "스카이라이프 독립"

이날 회의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합산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원기 차관은 “일몰된 법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스카이라이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최근 딜라이브 인수 검토 등)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 부분은 사후규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를 대표하는 민원기 차관이 합산 규제에 대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과방위 의원들은 결국 정부에게 KT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문제 삼으며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및 지배구조 개선 등 다른 방안을 가져오라 한 것으로 풀이된다. KT스카이라이프가 KT에서 독립할 경우 합산규제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그동안 합산 규제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변재일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 KT가 케이블사업자(딜라이브)를 흡수(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합산 규제를 폐지하자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 됐기 때문에 합산규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스카이라이프를 KT가 가져간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만약 KT스카이라이프가 KT 손에서 떠나 버린다면 이런 논의가 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과방위 법안 소위가 끝나고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합산규제는 KT 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에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KT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는 필요없다는 것이 위원들 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입법과 관련해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영화된 이후 KT가 보편적인 서비스나 공공성을 대비한 기능을 하기보다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것에 대한 위원들 간의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공공성이 중요한데 KT 자회사로 있지 않고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KT에게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위성방송 특성상 유선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최근 출시한 ‘30% 요금할인 홈결합’ 상품 역시 KT와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마저 KT SAT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중이다. 현재 법으로는 강제로 KT에게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매각할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KT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 KT가 자발적으로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매각하거나, 법 개정을 통한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KT의 자율적 매각이 아닌 경우 법 개정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당장 국회가 원하는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을 다시 도입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 역시 필요한 것은 분명 맞지만 합산 규제를 대신하기에는 미약해 보인다. 결국, 합산 규제 2년 연장안이 과방위 의원들의 밀어부치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KT는 합산규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현재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법, 제도상 문제(위성방송을 제외한 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1/3 규제,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과 권역 규제 문제,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문제 등 개선을 위한 합산규제의 2년 한시적 적용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논의 핵심문제는 위성방송이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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