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규제기관 아냐...소통 강화할 것"
게임위 "규제기관 아냐...소통 강화할 것"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01.3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홍 위원장, 게임 결제 한도∙확률형 아이템 등 규제 완화 뜻 밝혀
블록체인에 대해선 "정부 기조 정해지지 않아...부작용 최소화 위한 연구 시작"

[키뉴스 유다정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31일 충정로 인근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조직개편과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게임산업 내 최대 이슈인 게임 결제 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뜻을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게임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게임위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8월 취임한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20여년간 게임학문 연구하며 게임산업을 지켜봐 온 저는, 지금이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위원, 제7대 한국게임학회 회장, 서강대 게임교육원 디지털스토리텔링학과 전임교수, 숭실대 인문대학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조교수 등을 거친 대표적인 게임학계 인사다.

그는 "산업계 대대적 체제 개선과 개혁 또한 수반돼야"한다며, "위원회에 씌워진 규제기관 이미지를 걷어내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위는 ▲정책 연구기능 강화 ▲사후관리체계 확립 ▲건전게임 이용문화 정착 등을 위해 기존 8팀체에서 3부9팀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경영기획부 내 정책기획팀과 교육사업팀이 신설됐다. 게임위는 복잡다원화된 게임시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주요 의제를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부서를 '게임물관리부'로 통합, 보다 유기적으로 관리한다. 

2015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센터의 규모(현 230명)도 점진적으로 늘린다. 기존 모니터링단에 더해 청년 모니터링단과 전문위원이 3단계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게임위는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도 약속했다.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위)과 개편된 조직도(아래)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위)과 개편된 조직도(아래)

게임위는 ▲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블록체인 등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업계 관심이 쏠린 게임 결제 한도-확률형 아이템은 아직 논의 중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해선 연구기관 연구결과가 나와 워킹그룹이 구성됐다. 게임위는 정확한 구성진을 밝히진 않았지만 위원회와 더불어 외부전문가, 게임 개발자 등 실무자는 물론 이용자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꾸려졌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연구결과 비공개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는 결과물일 뿐, 입장이 아니니 발표할 수 없다"며 "밀실행정이라기 보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규제 완화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결제 한도에 대해선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면 청소년 불가 등급을 부여한다는 보도는 완전히 오보"라며 "하나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규제로 몰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업계 자율적인 규제에 기대를 건다"며 "확률형 아이템 뿐만 아니라 또다른 결제 시스템을 고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4차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을 간과할 순 없지만, 정부 기조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게임위 단독으로 뭐라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잡기 위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