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꽉 막힌 민간기업 KT...합산규제 결국 다시 연장?
'규제'에 꽉 막힌 민간기업 KT...합산규제 결국 다시 연장?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2.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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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정부와 KT가 들어온 방안, 모두 미약하다"
KT "KT스카이라이프 통한 케이블TV 인수 중지"
LGU+의 CJ헬로 인수 등 경쟁사 합병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키뉴스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이르면 오는 25일 결정한다. 원래 14일 ICT(정보통신기술) 및 방송 · 미디어 분야를 맡는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문제로 인해 연기됐다.

국회 과방위는 KT스카이라이브 분리 및 공공성 확대 방안과 합산규제 연장 문제를 연계해 결정한다. 하지만 국회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KT 측이 마련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방안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합산규제를 다루는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한 상황이고, KT스카이라이브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합산규제 연장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12일, 오전 국회 과방위의 여야간사는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25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는 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에는 오전 10시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T 화재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이 임시회 일정 복귀 시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3월 7일 또는 3월 8일 부처 업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일정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중단 여부가 변수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 일정 참여 결정이 내려져야 법안소위 등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통신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및 분리 관련 대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및 국회 모두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방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인 KT나 KT스카이라이프 측도 정부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방안을 공개할 수 없다”며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딜라이브) 인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다만 KT는 KT 본사에서 케이블TV 인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KT는 이사회에 중립성을 지닌 외부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남북 위성방송 협력과 사회공헌 사업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고, 위성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을 위해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은 과방위의 여야 간사 모두 정부나 KT 측 방안에 대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달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2월 안에 합산규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KT스카이라이프 문제에 대해서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달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2월 전반기에 이 문제(합산규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KT스카이라이프 문제에 대해서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합산규제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합산규제가 연장될 경우,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케이블 TV 인수로 가입자를 늘릴 때, KT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지, 본사(KT)가 인수를 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서 과방위 의원들도 합산규제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변수만 없다면 오는 25일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고 합산 규제 2년 연장 안이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KT는 지난 12일 열린 2018년 실적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합산 규제 연장에 반대의 의견을, KT스카이라이프 매각에 대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디어 사업은 IPTV, 모바일IPTV, 위성방송 그룹 플랫폼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합산규제는 현재 미디어 시장 흐름과 맞지 않고 공정경쟁을 저하하는만큼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과기정통부
표=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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