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반대" 과기정통부, 시장점유율 폐지 및 방송법·IPTV법 개정 추진
"합산규제 반대" 과기정통부, 시장점유율 폐지 및 방송법·IPTV법 개정 추진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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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결합상품 및 위성방송 허가 · M&A 심사 강화 내용 담은 보고서 제출
과기정통부 "합산 규제 ·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바람직"
정부, 다음 달 시장 점유율 폐지 위한 방송법 · IPTV법 개정 추진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산 규제 폐지는 물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까지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와 M&A 관련 심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 IPTV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와 과기정통부에게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함께 결합 상품, 위성방송 (재)허가 및 M&A(인수합병) 관련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시장 점유율의 경우 현재 위성을 제외하고 SO와 IPTV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 별로 상이한 시장 점유율 규제 제도는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및 방송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방송법 제8조 제16항~제19항, IPTV법 제 13조) 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KT스카이라이브 분리 및 공공성 확대 방안과 합산규제 연장 문제를 연계해 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기업계열(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일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합산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공공성 및 공익성 관련 재허가 조건의 이행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내용은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와 M&A 관련 심사 기준(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과기정통부 보고서
과기정통부 보고서

 

또한 과기정통부는 합산 규제 연장 및 재도입 대신 결합상품, (재)허가 및 M&A(인수합병) 관련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결합상품 심사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주로 진행되면서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 및 이용자 차별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 KT와 위성방송간 결합상품 구성시 위성방송의 과도한 할인 여부 등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과도한 마케팅, 이용자 차별 등 금지 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성방송 (재)허가 및 M&A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방송시장의 다양성 확보와 건강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개선 방안으로 (재)허가 심사 및 M&A 심사 기준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경쟁 확보 계획 등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SO, 위성, IPTV) 시청자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 보호 활동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요금, 채널의 구성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사외 이사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공헌 활동과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계획 등 관련 재허가 조건의 이행계획 보완을 요청하고 이행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도서, 산간 지역 등 난시청 지역에 대한 공헌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가 요구한 위성방송의 지배개편 문제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법상 설립된 주식회사에 대해 지분구조개편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령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합산규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일몰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폐혜를 우려해 사전적 규제를 재도입하기보다 M&A 심사, (재)허가조건 이행 점검 및 사후 규제 수단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편익 극대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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