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생명·안전에 지장없으면 규제 샌드박스 승인해달라"
文 "국민 생명·안전에 지장없으면 규제 샌드박스 승인해달라"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2.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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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9건 신청돼 3건 사전 검토 마쳐

[키뉴스 석대건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 핵심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규제 샌드박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헬스케어, 핀테크, 공유경제 등 다양한 ICT 분야에서 총 9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2월 8일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의위원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라고 전했다.

사전검토를 마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신청 서비스로는 3건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이다.

심의 결과는 오는 14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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