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합산규제 재도입, 신중해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합산규제 재도입, 신중해야"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3.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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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과방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조동호 후보자 사실상 도입 반대 의사 내비쳐

[키뉴스 백연식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것이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합산 규제는 이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더해 규제한다.

조동호 후보자는 19일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 외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은 KT 20.67%, KT스카이라이프 10.19%로 아를 더하면 30.86%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거나 도입되면 KT계열은 사실상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합병(M&A)할 수 없다. 

한편, 조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며, 신재생·친환경·핵융합 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상황이므로 현재는 대북 제재의 범위 내에서 협력이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과기정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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