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파이터치硏 원장 "허울뿐인 고용 회복…세금으로 고용참사 봉합"
라정주 파이터치硏 원장 "허울뿐인 고용 회복…세금으로 고용참사 봉합"
  • 고정훈 기자
  • 승인 2019.04.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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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 재정투입 의존도 큰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60대 이상에 집중"

[키뉴스 고정훈 기자] 최근 고용 회복세가 세금으로 인한 미봉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파이터치연구원은 "고용 회복이 세금을 과다하게 투입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60대 취업자수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전(全) 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4000명 늘었다. 이후 2017년 3월에는 46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취업률에 악영향을 미쳤다. 다음해인 2018년 2월 취업자수는 10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그해 8월에는 취업자수 증가량이 겨우 3000명에 불과했다. 이후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26만3000명, 25만명으로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이터치 라정주 원장 (사진=파이터치)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사진=파이터치연구원)

이와 관련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취업자수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투입에 의존도가 큰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량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6년 1월 기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9000명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2017년 12월에도 비슷한 수준인 2만2000명을 기록했다. 그러다 2018년 3월 재정을 투입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4월엔 전년 동월보다 취업자 수가 14만3000명이나 증가했다. 올해 2월과 3월에도 취업자수 증가량이 각각 23만7000명, 17만2000명이나 됐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2018년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수 변화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즉 해당 업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2016년 1월~2017년 12월)과 후(2018년 1월~2019년 3월) 취업자수 변화패턴에 대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0.16이었던 상관계수 값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 0.76으로 상승한다. 상관계수는 두 지표가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연관성이 높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 세금을 투입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60세이상 고령층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참사를 봉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산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년 동월 대비 변화량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전산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년 동월 대비 변화량. (자료=파이터치연구원)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변화량 (자료=파이터치연구원)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변화량. (자료=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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