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부담에 기업들 '휘청'…법인세율 인상 후 상장사 4곳 중 1곳 매출-영업익 '뚝↓'
稅 부담에 기업들 '휘청'…법인세율 인상 후 상장사 4곳 중 1곳 매출-영업익 '뚝↓'
  • 신민경 기자
  • 승인 2019.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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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법인세 3%p 올린 후 비용 42.5% 급증…정부 추산값의 갑절"
"반도체 부진 예상…규제개혁-세제 혜택 등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야"

[키뉴스 신민경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이 인상된 기업들의 부담이 당초 정부의 추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심화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 비금융사 517곳 중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22%→25%)을 적용받은 기업 38곳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비용이 42.5%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지난 2017년 8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6조5000억원으로 16%(13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 부담은 2017년 1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3000억원(42.5%)으로 늘었다.

법인세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늘어난 법인세부담 7조5000억원을 세율 인상 효과와 이익 증가 효과로 나눌 시 세율 인상 효과가 4조6000억원, 이익 증가 효과가 2조9000억원으로 분석된다. 늘어난 이익 증가분(13조2000억원)의 절반 이상(7조5000억원)을 법인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용 부담이 각각 2조2000억원, 8600억원 늘어나면서 상위 기업 2곳의 부담액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인세율 인상 당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대상기업은 77개 기업에 불과하고 법인세 부담은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 추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배 많은 4조6000억원이 세율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것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키뉴스 DB)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키뉴스 DB)

지난해 상장사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분석대상 517곳(연결재무제표 기준) 중 지난 2017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188곳(36.4%),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곳으로 절반 이상(56.9%)을 차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31곳(25.3%)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 비중은 39.1%에서 32.1%로 줄어든 데 반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기업 비중은 25.1%에서 25.3%로 다소 늘어났다. 우량기업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 기업은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단 의미다.

또 지난해엔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전기전자는 전체 이익률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업종 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80.1%나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 기업(286곳)을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80.1%), 운수장비(-61.9%)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운수장비는 기업 44곳 중 24곳(54.5%), 운수창고는 기업 17곳 중 12곳(70.6%), 기계는 기업 25곳 중 20곳(80%)의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이 넘는 덩치 큰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세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92곳 중 53곳(27.6%)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절반(91곳, 47.4%)은 영업이익이 줄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6.7%(32곳)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던 실적은 2017년을 정점으로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7.8%에서 5%로 감소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2017년 29.3%에서 0.1%p만큼 떨어지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줄어든 기업은 LG디스플레이다. 지난 2017년 대비 96.2% 감소했다. 그밖엔 현대위아, 에스엘, 대유에이텍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서 큰 하락 폭이 관찰됐다.

영업이익 흑자와 적자 기업의 추세도 대조적이다. 적자 기업은 지난 2016년 65곳에서 2017년 75곳, 2018년 85곳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흑자전환 기업은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적자전환 기업은 34곳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2017년에 이어 여전히 흑자전환 기업(24곳) 대비 많은 수준이다.

또 2년 연속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자지속 기업도 지난 2014년 51곳에서 2017년 35곳까지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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