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前 회장, 대법원에 또 상고…刑 낮춰질까?
'황제보석' 이호진 前 회장, 대법원에 또 상고…刑 낮춰질까?
  • 고정훈 기자
  • 승인 2019.04.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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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난에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받았지만…
차명주식 자진신고 등 근거 감형 주장…재판 기일은 아직 미정

[키뉴스 고정훈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다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이 전 회장 상고 여부와 이를 재판부가 승인할지 최대의 관심사였다. 본인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을 딛고 이 전 회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상고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지난 2월15일 열린 고등법원(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황제보석 논란으로 받은 사회적 비난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 이후 다시 호송차로 이동하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재판 이후 다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키뉴스)

또한 상고하더라도 감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등법원(재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판결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로 횡령,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나눠 판결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횡령,배임 부분과 조세포탈 혐의를 나눠 각각 실형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상고를 하면 감형되는 경우 많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여론 등 다른 여건을 생각해봤을 때 역으로 형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선택은 다시 '법정 싸움'이었다. 구체적인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 11일 이 전 회장측은 차명주식 15만주를 당국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실명전환이 늦어진 이유로는 이 전 회장의 건강악화, 형제간 법정 다툼 등을 꼽았다.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에 대해 거듭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또 차명주식 신고와 피해 규제 등을 근거로 감형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차명주식 자진신고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감형을 염두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태광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 전 회장이) 상고한 게 맞다”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재판 기일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번 기일 결정에 걸린 기간이 길어 언제 기일이 잡힐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민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됐으나, 이듬해 6월 간암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며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해당 혐의로 지금까지 총 6번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두차례 파기환송한 것에 비롯됐다. 당시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 선고했다. 벌금만 1심 20억원에서 2심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다음달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예정된 고등법원(사진=고등법원 홈페이지)
지난 2월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전 회장 관련 재판이 열렸다.(사진=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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