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과기정통부 2년 "4차 산업혁명 · 5G 인프라 · 20조 R&D"
숫자로 보는 과기정통부 2년 "4차 산업혁명 · 5G 인프라 · 20조 R&D"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5.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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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ICT 성과를 모아 1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ICT 정책의 통합 조정자 역할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조직과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으며, “R&D 과정에서도 범부처가 조율하고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 기술과 ICT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이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 ICT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석대건 기자)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이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 ICT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석대건 기자)

1개의 연구지원 시스템 - 2개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구축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20개에 달하던 연구지원시스템을 1개로 통합하고, 연구비 관리 시스템 역시 17개에서 2개로 통합했다. 

이같은 통합은 R&D 프로세스 혁신 TF인 ‘알프스’ 아래, R&D 전 과정의 연구자 중심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전성배 기조실장은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과기정통부)
R&D 연구비 지원 시스템이 2개로 통합되면서, 연구외 부담이 줄었다. (자료=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위해 '데이터 경제 선언' 'AI 연구 기반 확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설립했다. 

대응계획 아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17년 4,547억 원 규모에서, ‘18년 5,843억 원으로 29% 성장했으며, 글로벌 데이터 활용 능력 순위 또한 ‘17년에 비해 25계단 성장한 31위에 올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전문 기업도 59%(‘16년 27개->’18년 43개) 증가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AI 허브’를 구축해 약 730개의 중소벤처기업에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AI전문 대학원 3개를 신설하고, 관련 R&D 예산도 ‘16년 대비 107% 확대했다.

5G 플러스 전략으로 세계 시장 15% 선점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G플러스’ 전략을 수립했다. ‘19년을 기점으로 ‘26년까지 세계 시장의 15%를 선점해 관련 산업에서 생산 180조 원, 수출 730억 달러(약 86조 4,320억 원), 6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로드맵 (자료=과기정통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로드맵 (자료=과기정통부)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부여로 규제 혁신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의 주요 혁신 정책 중 하나인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1건이 부여됐다.

주요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전기자돝라 충전 콘센트 등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체험 트럭, 해상조난신호기, 손목시계형 심전도 관리 기기 등이 실증 특례를 부여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혁신 효과를 강조했다. 

사상 최초 R&D 20조 시대

정부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1%대 증가율(‘16년 1.1%, ‘17년 1.9%, ‘18년 1.1%)에 머무르던 R&D 예산을 4.4%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정부 R&D 예산 증가 추이와 8대 선도사업 예산 현황(자료=과기정통부)

이와 함께 R&D 예비타당성조사도 2년 간 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권한 위탁(18.4)을 통해 “경제성보다는 과학기술성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기존 1년 이상 걸리던 조사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R&D 분야도 ’16년 대비 3,013억 원 확대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 제거, 고령증·장애인 ICT 지원 등 기술 실증 분야에 투자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국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R&D 범부처 연구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25%로 할인 확대해 통신 부담 덜어내

가계 통신 부담도 경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부담 줄이는 요금제 및 로밍 요금 인하 유도를 통해 연간 1조 8천억 원 이상의 가계 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데이터 요금을 줄여가겠다고 전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현재 4,200대에서 제공 중이며, '19년 말까지 2만 4천 대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ICT 일자리 26만 개 달성할 것"

문재인 정부 아젠다 중 하나인 ‘ICT 인재 창출’ 정책도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18년에 청년TLO으로 3330명, 출연연의 4차 인재 양성으로 598명, 이공계 전문기술연수로 2236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2년까지 4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18년부터 추진된 ICT 일자리 사업 투자 계획에 따라 5월 중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일자리 창출 26만 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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