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애플 앱 구매자는 직접 구매자"...애플, 독점금지법 위반 법정 가나?
미 대법원 "애플 앱 구매자는 직접 구매자"...애플, 독점금지법 위반 법정 가나?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5.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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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애플이 긴 소송의 길목에 섰다. 

미국 대법원이 애플 대 페퍼(Apple v. Pepper) 소송에서 항소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iOS 앱스토어 사용자는 고객이 아니라는 애플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더버지는 보도했다.

‘애플 대 페퍼’ 사건에서 애플은 iOS 사용자가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구입하고, 또 추가적으로 개발자에게 30%의 필수 수수료를 전달해, 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

미 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내 앱 구매자를 '직접 구매자'로 인정함에 따라 애플이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가 소송을(사진=techspot)
미 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내 앱 구매자를 '직접 구매자'로 인정함에 따라 애플이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가 법정을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techspot)

애플은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개발자에게 앱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애플의 ‘직접 구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 법적 원칙에 ‘제품의 간접 구매자’는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런 애플의 논리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애플 iOS 앱 구매자는 앱스토어에서 가격을 인상한 혐의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앱 스토어는 어떤 지표로도 독점이 아니다”리며, “고객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앱스토어 사용자는 지방 법원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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