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넣을 것"
美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넣을 것"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5.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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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과 거래 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 취득해야"

[키뉴스 백연식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이 조치는 며칠 뒤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와 계열사를 넣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기업 리스트 명단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에 서명했다. 해외기업의 미국 기술 위협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는 화웨이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화웨이 본사 (사진=픽사베이)

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계열사들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앞으로 150일 이내에 규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 행정부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해외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4일(현지시간) 화웨이는 각 나라 정부와 스파이 활동금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미 무역 전쟁 여파 등으로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화웨이가 스파이 활동 금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전날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어떤 중국의 법률도 중국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장비에 백도어를 심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 및 백도어를 막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약속하는 스파이 활동 금지 합의(no-spy agreements)를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을 이미 구축했다며 통신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팀 왓킨스 화웨이 서유럽 담당 부회장 역시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스파이 활동과 관련한 미국의 의혹 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왓킨스 부회장은 “미국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협력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민감한 고객 데이터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도록 하는 강제적인 법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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