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근로시간 1% 줄이면 일자리 22만개 사라진다"
파이터치硏 "근로시간 1% 줄이면 일자리 22만개 사라진다"
  • 고정훈 기자
  • 승인 2019.06.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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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발표

[키뉴스 고정훈 기자] 단순 노무 업계의 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 자동화가 1.1% 촉진돼 종사자 22만1000명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4일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2011~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

마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주당 근로시간이 1.3% 단축(43.1→42.5시간)되면 자동화에 따라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만1000명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였다며 "단순 노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은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1만명 당 산업용 로봇의 대수를 나타내는 자동화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1만명 당 102.2대였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지표(근로자 1만명 당 21.2대)보다 약 5배 높은 수치다.

마 연구원은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1년)해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이고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이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1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그는 또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재정문제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1~2017년 주당 근로시간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2011~2017년 주당 근로시간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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