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서 'ICT 규제 샌드박스' 소개
유영민 장관,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서 'ICT 규제 샌드박스' 소개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06.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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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석대건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정책연설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변혁 경험을 공유했다.

유 장관은 올해 도입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하며 디지털 변혁의 선두 국가로서 한국의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과 5G 인프라에서 5대 핵심서비스, 10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5G+ 전략을 소개했다.

또 한국이 적극 기여하고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공지능(AI) 이사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이번 G20 디지털경제장관 회의에서 재확인됐다.

이번에 개최된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G20에서 디지털경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4번째 열린 회의로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공유됐다.

디지털화와 AI, 데이터의 축적과 자유로운 이동이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디지털화의 이익을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 일자리의 이동과 디지털 인력의 교육 문제, 데이터의 보호와 신뢰,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과정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논의됐다.

G20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경제와 통상을 결합한 회의를 개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WTO차원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규범 논의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것처럼 G20에서도 디지털 경제와 통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G20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발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담은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이번에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내용은 향후 개최될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루디안타라(Rudiantara) 장관, EU 안두러스 안십(Andrus Ansip) 부집행위원장, 터키 산업기술부 무스타파 바랑크(Mustafa Varank) 장관 등과 면담을 가지고 5G, 디지털 인재양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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