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IT 공룡 과세안 동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세금 허점’ 활용 그만"
G20, IT 공룡 과세안 동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세금 허점’ 활용 그만"
  • 양대규 기자
  • 승인 2019.06.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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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양대규 기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회사들이 앞으로 G20 국가들의 세금 허점(Tax Loopholes)을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G20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엔가젯 등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회사들이 사용하는 세금의 허점을 닫기 위한 공통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G20의 공동선언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무실이 있는 곳과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에 대한 세금과 최저 세율을 나누는 2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과세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것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같은 G8 주요국들 외에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그룹으로부터 합의를 얻어야 한다.

엔가젯은 “미국은 특히 기술과 관련된 세금을 인상하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노력에 반대해 왔다. 최저 세율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 집단도 있다"며, “최종 합의는 모호하거나 경미한 세금 요구 사항만을 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과세 지침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던 기업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IT 거대 기업들이 이 조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많은 공감을 얻기는 힘들 전망이다. 많은 나라들은 이 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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