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100만'은 리베이트의 힘?...갤S10 V50 불법 보조금 여전
'5G 100만'은 리베이트의 힘?...갤S10 V50 불법 보조금 여전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9.06.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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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고로 시장이 많이 안정된 상황"
일부 집단 상가 등 모든 행위 규제는 어려워

[키뉴스 백연식 기자] 지난 4월 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상용화한 5G 가입자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상용화 69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달 말 5G 가입자는 77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주에 확실히 90만명을 넘어섰다. 5G 상용화 첫 달인 지난 4월 말, 5G 가입자는 27만1600명이었지만 5월 한 달간 50만7000명이 증가했다.

지난 5월의 경우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 씽큐(이하 V50)가 출시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초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과다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로 인한 불법 보조금으로 V50이 공짜폰, 갤럭시S10이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관련 기사/갤S10 5G 18만원 · V50 공짜폰 대란...정부 '아 몰랑')

결국 5G 가입자 조기 100만 돌파는 서비스 품질이 아닌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짜 마케팅’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에도 아직도 5G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보조금이 집단 상가 등 일부 유통점에서 계속 살포되고 있어서 5G 가입자 끌어 모으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은 방통위의 경고 이후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이동통신3사 모두 일부 유통점에서 평균 40만원~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50만원에서 6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방통위의 리베이트 가이드 라인은 30만원 수준이다.

지난 6일, 공휴일이 낀 짐검다리 연휴 기간에는 V50이 5만원, 갤럭시S10 5G가 15만원까지 떨어졌다. V50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 갤럭시S10 5G(256GB)의 출고가는 139만7000원이다.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8만원대 요금제를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55만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점에서 구매할 경우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은 8만2500원이다.

이통3사를 통틀어 V50의 합법적인 최저가는 56만6500원이다. V50의 실제 구매가가 5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불법 보조금이 51만원 이상 지급됐다는 말이다. 갤럭시S10 5G에도 V50과 비슷한 수준의 리베이트와 불법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휴가 끝났지만 현 시점에도 V50은 10만원대, 갤럭시S10 5G는 20만원대면 구매가 가능하다.

5G 스마트폰으로 최근 과도한 보조금이 몰리고 있는 갤럭시S10 5G(왼쪽)와 V50 씽큐.
5G 스마트폰으로 최근 과도한 보조금이 몰리고 있는 갤럭시S10 5G(왼쪽)와 V50 씽큐.

이처럼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무력화 시키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돼 시장을 교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통사가 5G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눈감고 있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언론의 지적에 이통3사 임원을 불러 모아 수차례 경고했지만 단통법 위반 등 사실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5G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과에 방통위가 협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이통사가 5G 스마트폰에만 5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금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가 5G 서비스 가입에 몰리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경고로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일부 집단 상가에서 스팟성으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5G 가입자 증가 속도는 LTE 때와 비슷하다. LTE 가입자 수는 2011년 9월 갤럭시S2 LTE가 처음 출시된 지 1개월 만에 50만명, 3개월 만인 12월 1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LTE의 경우 5G 때처럼 공짜폰 마케팅이 성행하지 않았다. LTE의 경우 3G에 비해 속도의 차별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5G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 과다 리베이트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5G 서비스에 자신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5G 실제 속도는 LTE(평균 속도 100Mbps~150Mbps)보다 100Mbps~200Mbps 더 빠른 수준이다. 5G 서비스의 경우 건물 내에서 아예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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