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 인공지능(AI) 활용한 규제시스템 구축하자
KCERN, 인공지능(AI) 활용한 규제시스템 구축하자
  • 이병희 기자
  • 승인 2019.07.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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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KCERN 이사장 “연간 15조원의 규제비용 절약 가능”

[이병희 기자]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혁명인데 규제예산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1%도 안 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규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최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한국규제학회, 창조경제연구회(KCERN)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개포럼에서 “규제 신기술과 리더십으로 석기시대 규제를 탈피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규제품질 평가비용이 축소되고 규제 최적화가 가능해진다”라면서 “부처별, 영역별, 지역별 규제 총량 개선 촉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시스템으로 지금의 1% 미만 예산으로 실시간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전문가 평가 7500억원 예산과 400명의 전문가가 비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민화 이사장은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어 인공지능 활용한 규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세계 최초로 150조의 국가 규제 비용의 10% 절감, 연간 15조원의 규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규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기존 규제 영향 분석서를 보면 액셀차트와 같은 산식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산식에 들어가는 수치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 인공지능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부처마다 각자 자기 산식을 만들고, 그 데이터 값을 인공지능이 계산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민간 크라우드 소싱으로 검증을 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규제영향 평가시스템이 된다는 것. 개발과 참여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전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네이버 등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하도록 하면 지금보다 수월한 규제영향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민화 이사장은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시스템은 지금의 특허가치 평가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 된다”면서 “AI 규제 영향평가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수치 업데이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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