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통신/방송&모바일
[LTE 주파수 대전]④ LTE주파수 할당 논란, 해외 사례 엿보니광대역 초점 맞춘 주파수 정책 시급

[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LTE 주파수 1.8GHz 인접대역 할당 논란으로 시끄러운 국내 통신시장. 해외 이통시장은 어떨까?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 국가는 광대역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LTE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 이탈리아, 독일 등의 국가는 정부에서 LTE 주파수를 할당할 때 묶음으로 경매하거나 미리 LTE 광대역화 시기를 정해놓고 이에 맞춰 주파수를 배분하고 있다.

◇해외 1.8GHz 인접대역 할당 사례
해외에서도 1.8GHz 인접대역 할당은 뜨거운 감자다. 결과만 놓고 보면 독일,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등의 국가는 1.8GHz 경매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인접대역 우선 할당 등을 통해 LTE 광대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업계에 따르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대역을 고려해 LTE 광대역을 할 수 있게 LTE주파수를 할당했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정부는 특정 이통사에게 인접한 주파수 대역도 LTE 주파수 경매에 할당했다.

▲ 독일(맨 위)의 LTE 주파수 할당 사례와, 이탈리아의 사례.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했다. KT 대역과 인접한 1.8GHz 대역 할당 여부 논란과 유사하게, 독일에서도 2010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 1위 사업자인 T-모바일의 기존 대역과 인접한 1.8GHz(15MHz폭) 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당시 T-모바일의 경쟁사인 보다폰 등의 타 이통사들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발했던 것처럼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출발조건을 마련해주는 불공정 규정이다”며 할당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독일 정부는 “주파수의 효율성이 우선이다”고 판단, 경매에서 T-모바일의 기존 대역과 인접한 1.8GHz대역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매규칙에서 보장받았다. 결국 T-모바일은 해당 대역을 LTE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받아 2012년 9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텔레콤 이탈리아와 보다폰 두 개의 특정 사업자가 경쟁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1.8GHz 인접대역을 LTE 용도로 우선 할당받은 바 있다.

<해외 LTE주파수 할당 사례>

▲ 자료 출처 = 업계 취합.

◇ 통신사, 같은 해외 사례 다른 시각 차이
이러한 이유로 KT측은 자사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통신환경은 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할당한 1.8GHz(15MHz폭)에서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자사가 보유한 인접대역 1.8GHz(5MHz폭)에서는 LTE가 아닌 GSM(유럽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T모바일이 광대역 서비스를 하려면 해당 GSM 서비스를 종료해야 가능하다.

1.8GHz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곧바로 LTE 광대역할 수 있는 KT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 KT는 1.8GHz에서 LTE전국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해당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바로 광대역화에 착수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GSM을 제공하고 있는 주파수의 회수 시점인 2016년 12월 이후에는 독일 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는 방안이 유력, T모바일이 광대역을 꼭 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탈리아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광대역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는 한국이 선두로, 해외 사례에서 해답을 찾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대역에 초점 맞춘 주파수 정책 시급”
1.8GHz 인접대역 해외 사례를 놓고도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들은 “해외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광대역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해 광대역 시기가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 정부도 이같은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은 품질이나 서비스에서 차이가 나야 하는데 주파수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다”라며 “1.8GHz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전국망을 구축한 800MHz에서도 광대역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파수 정책을 진행했으면 이같은 사태로까진 번지지 않았을텐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 더욱 첨예하게 갈리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사업자는 떼놓고 소비자의 편익만 놓고 본다면 인접대역은 KT가 가져가는 것이 설득력있다. 그러나 해외는 국내와 경쟁환경과 통신환경이 매우 달라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미래부의 중장기적인 주파수 플랜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ittoday.co.kr

<저작권자 © 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호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키뉴스 TV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