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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유지보수비율 여전히 기준 미달…왜?소속기관 7%대 그쳐, 예산반영 안돼…통합유지보수 발주 제도정비 시급

[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여전히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SW 유지보수 관리 예산을 1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9.1%에 머물렀으며 일부 소속기관은 7%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발주에 대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미래부 상용 SW 유지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유지보수 도입가는 총 229억3,200만원이며 유지보수비는 20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지보수 요율은 9.1%에 머물렀다.

이중 미래부는 도입가 38억2,500만원에 유지보수비 3억8,20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인 10%를 유지했지만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은 각각 7.9%, 7.6%, 7.0%에 그쳤다. 다만 국립과천과학관은 1억2,600만원에 2,6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유지보수 요율이 21% 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유지보수 계약은 1차로 상용SW 공급업체가 아닌 통합유지보수 사업자(SI업체)가 수주를 한다. 이후 2차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별로 추가로 낙찰 사업자를 결정한다. 미래부 상용SW 유지보수 예산이 들쭉날쭉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미래부 상용SW 유지보수 현황

구 분

상용SW

도입가

유지보수비

요율

합 계

22,932

2,085

9.1

본 부

3,825

382

10.0

국립전파연구원

501

40

7.9

중앙전파관리소

2,496

190

7.6

국립중앙과학관

260

18

7.0

국립과천과학관

126

26

21.0

우정사업본부

13,754

1,300

9.5


도입가를 기준으로 유지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10여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해 들어서야 조금씩 반영되는 추세다. 그나마도 도입가의 최대 8% 기준으로 산정되고 통합유지보수 사업자의 수수료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도 유지보수 예산 편성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합유지보수 업체들의 수수료까지 보지 않게 된다.

기재부 SW유지보수 예산 편성 기준은 단순히 '전년대비'로 계산해 편성한다. 그간의 예를 보면 하드웨어의 비중이 높은 곳도 있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게 책정된 곳도 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따라서 SW유지보수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SW업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상용SW 제공업체가 SW유지보수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억원 규모 SW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받을때 기준가 8% 인 800만원이 1차로 통합유지보수업체를 거쳐 실제 받는 유지보수비는 300만원 이하가 된다. 외산업체의 경우 20~22%를 지급받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소속기관까지 총 18개의 상용SW 사업이 발주됐다"며 "미래부의 SW유지보수 예산은 100% 전액 다 반영되어 10% 가이드 라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소속기관까지 돌아가기엔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HNSH@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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