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1년...남은 과제는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1년...남은 과제는
  • 이경탁 기자
  • 승인 2016.03.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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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등급 분류, 보안 인증, 조달 체계 마련 등 장벽 여전

[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지난 28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된 지 1년,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법이 시행 된지 아직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9회 마이크로소프트 테크포럼'을 개최하고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장을 마련했다.

미국은 2011년 ‘클라우드 퍼스트 폴리시’, EU(유럽연합)는 ‘유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2012년에, 일본은 ‘가스미가세키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추진하며 클라우드 활용을 높여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주요내용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 공공부문 40% 이상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고 있다.

▲ 공공부문의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유튜브)

현재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관련 법을 만들고 시행하더라도 계획대로 원활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데이터 등급 분류’ 문제와 ‘클라우드 보안 인증’ 문제, ‘조달 체계’ 마련이다. 클라우드 품질평가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광규 상명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은 미래부보다 행자부가 더 깊이 관여할 수 밖에 없다”며 “정보자원 등급 분류를 만들어 기관과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낮은 등급 자원부터 단계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안인증제를 고시하고 마련 중인데 이를 빨리 확정 지어 조달체계에 연관시키고, 기관 및 사업자들의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망분리 의무화’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망분리 의무화는 보안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망에서 분리된 내부 네트워크 망을 반드시 구축해야 되는 법이다. 이에 최근 클라우드 파급 효과는 울산과 안산의 산업 클라우드 단지, 정부 통합전산센터, 서울시 상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으로 퍼지고 있지만 전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MS 김명호 상무는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구 오대양에 비교할 수 있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대형 수족관에 불과하다”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재난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고 만약 퍼블릭 클라우드에 보관할 정도로 기밀의 데이터라면 프라이빗 형태라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9회 마이크로소프트 테크포럼'을 개최하고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단국대학교 나연묵 교수는 “KT는 K-뱅크를 구축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KT '유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존 인프라'를 생각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거절,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전통적인 전산실 형태의 프라이빗 인프라를 구축 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방화벽 등을 원격 접근하는 원격 보안 관제가 대세인 기술의 발전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기술 발전을 먼저 허용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을 후에 법규로 정리하는데 한국은 이에 반대라 발전 속도가 너무 늦다. 향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성화 시키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반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성일 미래부 SW진흥과 과장은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아직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며 “오는 9월 시행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공항에 관제소와 활주로를 만들었을 뿐 본격적인 비행은 올해부터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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