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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결정 동의 못해, 법원에서 승부""공정위 결정은 전례 없고 시장 현실 무시"

[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일부 비즈니스 관행이 한국 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퀄컴이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퀄컴은 28일 “공정위가 구체적 관행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 1조 3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공정위는 이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이하 퀄컴) 등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조300억원의 금액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 또한 퀄컴에게 부담이 크다. 칩셋·휴대전화제조사들과 특허권 계약에 대한 수정과 앞으로 영업방식을 상당 부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퀄컴은 이런 공정위의 결정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AP 제조사들 간의 경쟁 및 휴대폰사들 간의 경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기업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절차상의 보호조치들(증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심의기일에서의 반대신문에 대한 권리 등)을 공정위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은 의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퀄컴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퀄컴은 과징금 액수 및 그 산정방식에 관해 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결과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번 결정이 퀄컴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퀄컴은 지난 수십 년간 무선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 간의 윈-윈(win-win) 관계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6 회계연도 기준 한국에서 판매된 휴대폰 분야에서 퀄컴이 받은 로열티는 해당 기간의 전체 퀄컴 라이선스 수입의 3%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연식 기자  ybaek@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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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공정위#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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